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 째인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기 구체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끝내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공급자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높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첫회의에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위 시작을 알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 구조적 문제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특위 내에서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위를 추진하고 있듯이 대학병원 현장의 의대교수들도 앞서 예고했던 사직 단계를 밟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결과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의과대학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 당일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포함해 모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진료 질 유지를 위해 적정 근무 권고안을 내놨다.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은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이어 당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원내 성명서를 내걸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24일 총회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전면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이처럼 빅5병원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달 째를 기점으로 실제로 병원 이탈이 현실화되면 중증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면서 "전공의 사직이후 2개월간 의대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년간 국내 뇌졸중 환자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8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2배 증가한 반면 증상 후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 비율은 2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의 데이터를 분석, 첫 '뇌졸중 팩트시트 2024'를 발표했다.팩트시트는 2012년 1월부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참여한 전국 68개 센터에서 등록된 뇌졸중 환자 중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15만 3324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60%가 남성 환자이며, 발병 시 평균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로 여성의 발병 평균 나이가 높았다. 또한 2022년 8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비율이 2012~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시사했다.학회는 이런 추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뇌졸중 환자의 주요 혈관위험인자의 유병률은 고혈압 67.9%, 당뇨병 34.3%, 이상지질혈증 42.5%, 흡연 21.9%, 심장세동 20%로, 일반 인구의 발병률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소 위험인자의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허혈성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인데, 2022년 기준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3.5시간 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다.이는 10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뇌졸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이어 골든타임 내 방문과 직결되는 재개통치료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6.3% 정도가 시행 받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10년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받는 환자는 6.7% (2012~2014)에서 10.1% (2022)로 증가했으나,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는 환자는 10.2% (2012~2014)에서 6.1% (2022)로 감소했다.또한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개통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율4.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42% 정도가 재개통치료를 받은 반면, 4.5시간 이후 방문한 환자는 치료받는 비율이 10.7% 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뇌졸중 환자의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사망률은 2.6%로 다른 OECD 국가의 치명률 (평균 7.9%, 2023년 보고)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발전된 국내 뇌졸중 치료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뇌졸중 의료진의 노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한뇌졸중학회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위원장 박종무(을지의대 신경과) 교수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급성 뇌졸중 치료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국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97개 센터의 연구진이 20년 이상 부단히 뇌졸중 환자 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본 자료를 기반으로 진료 질 향상과 국가 뇌졸중 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김경문 교수는 "학회는 지속적인 뇌졸중 팩트시트 발간과 한국뇌졸중등록사업 확장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인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 국가 정책에 반영과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까지 골든타임 내 적절하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 정책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와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개원쿼터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의대 증원 이후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이 담겼다.이중 개원쿼터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처음 물꼬를 튼 사안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해외 개원의 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법안의 시행령에 개원쿼터제를 담자는 구상이다. 높은 개원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개원가를 통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개원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아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빨려 나가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는 넘쳐나 무분별한 개원을 일정 부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원가 경쟁이 과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개원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반면 지역의료는 공백이 극심한데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다. 그냥 추진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개원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쿼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지역의사제처럼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원쿼터제 필수·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향과도 맞고, 개원가 경쟁 심화 및 병원 인력 공백 등 의료계 내·외부 위기의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것.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개원쿼터제를 제안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의제고 의료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원쿼터제 하나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사안이다"며 "단순히 의대만 증원하면 오히려 의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각계 우려다. 정부 역시 개원의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로 수도권 쏠림을, 개원쿼터제로 개원가 쏠림을 제어하는 식으로 의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활용할 인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의 의사 고용을 늘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에선 개원쿼터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개원의와의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지역 의사로 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병·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개원해야 해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돈을 받고 병·의원을 폐업해 남는 개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나라가 어디에서 장사할지 정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원한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이에 찬성하는 의사는 이미 개원했으니 자리를 팔 수 있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면서 1년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암 검사도 제때 못하는 실정인데 왜 개원가만 통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서울로 가는데 의사만 지역에 남기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개원쿼터제는 직업 선택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보다는 임상의사 수련제도나 진료면허제가 교육 및 면허관리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미용 영역이라고 해도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차별"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개원쿼터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의사가 개원해도 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의사 인력을 질 관리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일 시킬까 하는 정책이야  최근 필수의료, 중증의료, 지방의료의 실패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은 의사증원, 의대증원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수년간 의료계와 의사증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의사들의 조직적·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의사는 근로자의 6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의사증원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의사증원이라는 정책의 정부측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10여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사가 부족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어 국민들이 입원중에도 위험에 처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간호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한 끝에, 2019년부터 간호학과 정원을 매년 700명이상씩을 늘려, 내년에는 30,000명의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정부의 지난 정책과 너무나 겹쳐 보인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44만명이다. 간호학과에 남자 지원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여학생임을 고려한다면 20만명 정도가 여자이며 그중 문·이통합이 있어도 이과가 유리한 구조를 본다면 10만명 정도가 여자, 이과계 응시생으로 본다면 고3 여자 이과 교실의 3명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희한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를 빌리자면 인구 십만명당 간호학과 졸업생이 OECD 평균 (42.8명)의 2.5배에 달하는 105.2명이 되어 OECD 36개국 중 4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하는 간호사수는 OECD평균보다 낮으며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다. 즉, 무제한 공급을 해도 간호 현장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에 이 부분의 답이 이미 있는데 간호사의 급여는 아직도 근근이 OECD평균 근처이거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OECD의 자료에 없는 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 근무 환경은 정말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 수준으로 지금도 태움 문화가 존재하며, 종합병원에서 5년쯤 근무한 간호사의 이직율이나 사직률은 하늘을 찌른다. 즉, 한국은 이미 의료인력의 중요한 축인 간호사 충원정책에서 실패를 맞고 있다. 이과계 여학생 셋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망해야만 유지되는 정원 상태에서도 여전히 장롱면허는 쌓이고 있다. 급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인력의 증원은 결국 고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전문인들을 서른살이 되기도 전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무제한 공급에 무제한 버리기'라는 전세계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정책으로 의료현장을 망치고 있다.정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증의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분야에 얼마나 의사가 더 필요한지, 왜 의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제시하는 자료는 OECD 통계다. OECD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다, 그 원인이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수가 OECD 14.2명, 한국은 7.3명으로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 의대정원을 현정원의 최소 50%이상 증원을 해서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OECD 리포트를 조금만 정성들여 읽어보면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의 OECD 평균을 크게 올리는 국가는 라트비아 (27.3), 루마니아(26.2), 아일랜드(26.0), 불가리아(22.7)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미국 (8.5), 일본 (7.2), 프랑스 (11.9), 독일 (12.4)의 경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의사수급연구를 몇 군데 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이내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의료수요가 높은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여, 한국은 10여년 이내에 수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연구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 등은 현실보다 너무나 적게 반영하고 있었다. 일년 근무일수가 현실보다 30일이상이 적게 잡힌 연구가 있었을 정도이다. 즉, 수요의 증가는 현실보다 과다 상계하고, 의사의 근무시간이나 강도는 의도적으로 작게 평가하여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의사나 간호사는 어느 국가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 즉,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며, 제대로 된 일을 할 때까지 매우 긴 수련기간을 보내야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인력이나 교육재료, 시설이 대단위로 필요하다. 소규모 의과대학도 신설을 하면 6년을 교육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매년 실습장비부터 해부학을 위한 사체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초기 자금이 3000억~50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즉,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할 때는 이러한 자금투여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대증원과 의사증원에 대해 국가간 변수의 정의조차 동일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너무나 다른 OECD 통계만이 유일하게 들이밀고 있는 설득근거이다. 이 근거조차 꼼꼼히 따져보면 곧바로 증거 로서의 현실부정이 되는 상황이며, 몇 개의 의사소요 추계 용역연구의 허점이 밝혀지니 이제는 OECD통계를 보면 근로자 평균 급여에 비하여 의사들의 급여가 너무나 높다며 의사를 사악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치졸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미국이나 유럽의사들의 근무시간 비교를 꺼내면 이 여론몰이 마저도 바로 근거를 상실하는 상황이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개원의들의 근무시간표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도 열고 있는 개원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일주간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의사전체의 근무시간은 42시간 이상, 신경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의 중증의료과 의사의 근무시간은 50시간 정도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증의료과 의사들 중 9 to 6하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to 7을 하는 의사도 드물며, 상급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의 중증의료과 교수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의사들이 흔하다. OECD국가 중 이런 근무강도나 시간을 갖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더 의사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 의사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의사들이 오래 일할 것 같은가? 부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유지하면서 무한 의사 공급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가?가족들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왔을 때 중증의료의사들이 충분하길 바라는가 부족하길 바라는가? 그리고 그 의사들이 가족이라면 현재의 의료환경에 무제한 의사공급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이제 결정의 시간이 코 앞에 왔다. 정부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의사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갖고 의사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거를 정부가 잘 제공하고 설득하면 지혜로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백병원 폐원에 이어 상계백병원 경영에도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의 수는 늘었지만 전임교원 수는 줄었으며 입원환자 수, 수술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다.메디칼타임즈가 인제대백병원 연보를 통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상계백병원의 진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술 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수술환자 수는 1만4177명에 달했지만 2017년 1만4134명, 2018년 1만4104명, 2019년 1만4115명, 2020년 1만2722명, 2021년 1만2244명으로 감소세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6년전부터도 내리막길로 접어든 모양새다.이 같은 경향은 입원환자 수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만6209명에 달했던 입원환자는 2020년 2만1617명, 2021년 2만869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 역시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이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입원환자는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던 터였다.외래환자 수도 마찬가지다. 2016년 70만명에 달했던 외래 환자는 2019년까지 매년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에는 더욱 감소했다. 2021년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상계백 의료진들의 한숨은 숫자로 보여지는 것보다 심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진은 "물론 다른 병원이지만 동일한 재단 병원이 돌연 폐원하고 교직원들을 임의로 발령하는 행보에 씁쓸함을 느끼는 의료진이 많다"면서 심란한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이어 "최근 몇년 새 꾸준히 의료진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개원 붐 현상과 대학병원 교수직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도드라지고 있다. 여기에 병원 경영난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얼마 전 타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 교수는 "상계백병원에 수년 중증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이 많이 떠난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연보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1~2년새 사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과거 백병원 보직을 맡았던 또 다른 교수는 "교수진 수를 맞추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중증의료를 전담하며 비중있는 역할을 해왔던 의료진의 이동"이라며 "흉부외과의 사례처럼 비중있는 의료진이 사직했는데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그에 따르면 흉부외과 심장, 폐 분야 명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도 불안정하다. 내과에서도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의료진의 이동이 잦은 상태다.그는 "흉부 및 응급의학과 등 중증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의료진이 불안정해지면서 다른 과 의료진들의 업무까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연쇄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지난 21년부터 최근 1~2년내 의료진에게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이들 의료진은 최근 1~2년새 노원구 인구가 감소하고 의정부 일대 대학병원이 새롭게 들어선 반면 상계백병원은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인제학원 이사회 측은 서울백병원 전임교원 17명에 대해 각각 전보발령(일산백병원 3명, 상계백병원 5명, 부산백 3명, 해운대백 6명)을 내렸다. 절반은 수도권으로 발령이 났지만 절반은 부산으로 근무지가 멀어진 상황이다.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은 "전임교원 부당 전보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대부분 개별적으로 교원소청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솔직히 부당발령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일산 혹은 상계백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며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의 사직행렬 취재는 지방 대학병원 교수의 수도권 이동에서 시작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빈자리를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채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지방 의료체계가 공동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그런데 이들의 우려는 지방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따라가보면 수도권 대학병원을 지켜온 교수들의 사직이 있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만 언급하고 마치기에는 교수들의 사직행렬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한 취재원이 "지금 나타나는 의대교수 사직 현상은 지역·진료과 불문이다"라는 말에 '설마'했지만 취재를 이어가면 갈수록 사실임을 확인했다. 빅5병원·인기과·비인기과 불문, 교수들의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심지어 이미 개원을 택한 젊은의사들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가오(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라며 한국의 의료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이들에게 끝도 없이 요구된 '희생'은 한계에 달한 듯했다.대학병원 교수 연봉이 낮은 것은 알지만 개원시장과의 격차가 너무도 현격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의 보람과 자긍심을 챙길 수 있는 의료환경은 더구나 아니었다.그러고 보면 지난 몇년 간 만난 의대교수들은 "진료에 치여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개인 연구는 주말에 출근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를 낸 교수였지만 해당 병원에선 진료실적을 강요 받는 의료진 중 한명일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 진료실적이 아닌 연구실적으로 대학병원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자괴감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을 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정부는 수년 째 대학병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 공급자 즉, 병원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에 비해 수요자 즉, 국민의 본인부담금 늘리는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어쩌면 답이 정해진 대책 아니었을까.대학병원 사직행렬은 생각보다 깊고 심각했다. 10년후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였다.한줄기 희망은 현재 개원시장에 있지만 의료환경이 바뀌면 언제라도 뛰어들어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열정 넘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의료환경이란, 고난도 중증의료를 책임지는 의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 변화 등이었다.해외에서 의사 수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을 바꿀 수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을 바람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빅5병원, 인기과·기피과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바람은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고 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할 대학병원에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조만간 중증 수술을 하기위해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 행렬, 문제는 연쇄 반응사실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은 교수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동시 다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먼저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자 진료 등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의료진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내 공공병원행을 택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도 높은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의료진. 그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근 중증 응급환자 시술은 해당 병원이 주도해왔다.하지만 그의 이탈로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당직 일수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었다.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막내 의료진마저 사직을 하면서 병원은 당직을 중단, 심야 응급시술이 끊겼다. 그러자 중증 환자가 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해당 병원의 업무강도가 치솟았다.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사직행렬로 타 대학병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시술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이탈해 중소병원으로 이동해 중재시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시술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의 어려운 케이스만 몰리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당직 그만해도 됐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당직하고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해야한다"며 "의사 스스로 의료사고 낼 까봐 겁난다.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해온 교수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증진료를 책임질 의료진의 공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한국 의료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의료자원 과용, 특단의 조치 없으면 '붕괴 직전'만약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증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2023 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이용현황에서 '의사의 외래진료' 건수는 국민 1인당 16.9건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이 8.9일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CT, MRI장비도 OECD 국가 평균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총 병원병상도 평균 4.5개 대비 3배 수준인 12.4대로 많았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평균 3.5명 대비 한국은 2.4명으로 적었다. 이처럼 적은 의료진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서울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없다. 과거에는 의대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중 진료가 3순위 였지만 이제 진료가 1순위가 되면서 정작 교육,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래진료 등 과잉된 의료체계에 떠밀려 의대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이용률 방치. 정부가 수년 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저수가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의료진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다. 약 10년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현재 개원 중인 휴먼영상의학과 김성현 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환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경증환자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전환하는 대신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탁상행정식의 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병원이 (경증 노인 환자의)놀이터가 돼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이 이탈한다면 미래의 의료 잠재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 그는 "수가의 일률적인 상승책보다는 중증질환 중심, 지역중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의료진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금도 중증의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항문외과 수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전했다. 그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급여체계, 적절한 근무시간 등 법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중증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단기처방만 내고 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세울 의지가 안 보인다"면서 지적했다.그는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또한 대폭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의료진 및 환자가 이탈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서 "권역별 환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지역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올해부터 심장내과 전문의 부족을 시작으로 7년 후 충북, 전남, 강원권이 심뇌혈관질환 수술 공백에 시달린다는 전망이 나왔다.24시간 진료를 보던 심혈관 중재 전문의도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는 마당에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심혈관중재 전문의 1세대의 대거 은퇴가 겹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분초를 다투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특성상 신규 인력없이는 환자 전원 시도 과정에서의 후유증 및 사망 급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혈관중재술 인력 현황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향후 수술 공백 사태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배장환 보험이사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 중증의 대동맥 박리, 뇌출혈 등의 흉부대동맥 질환과 뇌혈관질환 그리고 중증 외상분야가 포함된다.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대한민국 국민 사망률의 1~2위를 다투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해 막힌 관상동맥과 뇌혈관을 재개통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심근경색증은 2010년부터 사망률이 높았던 지방에 정부 주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립해 24시간 전문의 상주 진료를 시켰다"며 "이는 2013년까지 심근경색증의 치명률을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떨어뜨린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24시간 진료에 심혈관 중재전문의사를 센터당 3~4명 배치해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중재전문의사들의 소진과 번-아웃으로 신규 인력의 진입이 적어지는 현상을 최근 수년간 겪게 됐다"며 "실제로 지역의 심근경색증 재개통술의 응급시행이 어려움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심장학회와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당장 올해부터 이미 심장내과 전문의의 전국적인 부족이 시작됐고, 2012년 62명이 배출되던 심장내과 분과전문의는 2022년 42명로 줄었다.문제는 심장내과 분과 중 고난도 시술을 담당하고 응급이나 당직이 많은 심혈관중재분야 전문의가 줄어들어 2022년에는 42명의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중 심혈관중재전문의는 28명에 불과하다는 것.배 이사는 "1956~1960년 사이에 출생한 심혈관중재 전문의 1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며 "이 공백조차 채울 수 없는 중재전문의 부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그는 "영동지방의 유일한 응급 시술 병원이던 강릉 OO병원의 중재전문의의 사임으로 영동지방의 심근경색증 환자는 영서로 긴 이송을 해야하는 일이 올해 3월부터 나타났다"며 "서울에서도 노원구와 상계지역에 응급 심근경색증 시술을 담당할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아 환자는 종로구나 성북구로 혹은 서울을 벗어나 의정부로 이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상황을 방치, 1세대가 거의 은퇴하는 2035년이면 현직 의사의 25%가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학회 측 판단.배 이사는 "진료량은 그대로 두고 인력만 추산했을 때 은퇴 공백과 신규 인력 감소분을 합치면 당장 7년 후부터 전남과 충북, 강원 지역은 응급시술이 불가능해 진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응급시술 발생 시 권역 외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심혈관중재의의 부족은 주당 80시간 이상의 너무나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번아웃뿐 아니라 잦은 소송, 당직비조차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지방에서부터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의 공백으로 사망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인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그는 "정부와 사회단체 등에서는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중증의료 의사들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의 과로, 낮은 급여, 높은 소송률 등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지원자를 늘릴 수 없다"며 "이는 간호대 정원을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는 20%도 늘리지 못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심혈관 중증 진료 부분 특히 심근경색증이나 판막질환 등의 시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달라"며 "당직근무를 마친 의료진은 최소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며, 대기상태에서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보험급여 정책 등을 정부에서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3년이 넘도록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공보의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함께 시행했다.자료사진. 대공협은 대전협, 젊은의사협의체와 젊은의사 대상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95.7%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3.1%가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히 아직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를 기록했다.젊은의사들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두 배나 더 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따라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젊은의사들은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의과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한 고민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했다.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꼽았다. 신규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사이 45% 줄었다.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 등을 우선으로 선택했다.사회적 화두인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꼽았다.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차병원 중심의 문제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제도 정비 등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17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의 한계를 짚었다.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3차 병원 중심의 응급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평가를 개선대책과 함께 지역 책임병원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발생한 10대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이유는 과밀화와 의료인력 부족이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중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어려운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규모를 떠나 모든 병원이 의사구인난에 인건비 폭등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의료질 평가 제도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평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며 "지역책임병원제도 신설 과정에 있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중병협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에 맞는 정부 지원체계를 강조했다.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노홍인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는 "공공의료 개념을 기능중심으로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거점병원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면 공공병원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을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중병협 박진식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공동위원장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능중심의 평가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대책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는 결국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실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리스트를 보면 70%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중소병원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10여년전 중소병원살리기TF협의체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각자도생, 무한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최우선 정책으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병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별수가도 장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전공의 10명 당 전담전문의 1명.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구체적인 전문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제시한 것.자료사진. 대전협은 전문의 확보를 위해 각종 병원 지정 기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23일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 및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공공병원 대상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나아가 전문의 확보를 위한 각종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은 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며 "전담전문의 채용을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수가 가산 등을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적어도 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재정은 정부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등에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를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 10명에 전담전문의가 1명은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대전협은 "건강보험 수가 이외 추가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외의 재원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라며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젊은 의사는 정부당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